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T 인프라 현대화에 특별 예산을 편성해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10개년 계획도 제안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또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재의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1만 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돼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시스템은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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