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신망 이원화 사업 인력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망 문제로 인한 정부 서비스 마비를 막겠다며 이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국가 융합망 사업팀에는 3명이 배치돼 있다. 국가 융합망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따로 쓰던 통신망을 통합하는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2020년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전 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되 네트워크 제공 통신사업자를 2개 지정해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개 망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망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융합망 사업 전담 인력 부족으로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더디다는 점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51개 공공기관 중 30여 개 기관이 1개 망에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 직원 4명이 3468개 통신망 회선 관리를 맡고 있다”며 이원화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거론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자원 내 전담 조직은 새로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담 인력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국정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4명 중 1명이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최근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원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단순 통신 문제로 파생할 정부 서비스 마비 위험이 존재한다. 데이터 서버가 안전해도 통신이 끊기면 최근 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대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앞서 2023년 10월 통신 장비 문제로 정부24 서비스와 공공기관 행정 전산망이 사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 융합망 통신망 이원화 속도가 늦어 국민 불편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채 의원은 “현재 국정자원 인력 구조로는 통신망 증속·신설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가 융합망 고도화 전략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국가융합망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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