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노동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 문제 해소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독립·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논의에 대해선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채준호 전북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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