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한 달을 허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속에 일방 처리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시급한 70여 개 민생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여야는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극단적 상호 비방으로 되레 국민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했다. 이날 서울 용산역과 동대문구의 노인복지관을 각기 찾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는 그저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야당을 자극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세 협상이) 성공했다더니 거짓말로 밝혀졌고, 반미 감정만 선동하고 있다”며 당정을 공격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속에 기업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여야는 정쟁에 매몰된 상황이다.
추석 민심을 잡겠다며 벌이는 여야 간 공방전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켜켜이 쌓인 민생 현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야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강성 지지층만 겨냥한 대결의 정치에 매달리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먼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입법화하는 데 여야가 조속히 뜻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범 선언만 한 채 아직 가동하지 못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 대화의 변곡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국정감사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인 신분인 기업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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