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과도하게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올해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쌀값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4%였던 쌀값 상승률은 6월 4.1%, 7월 7.6%, 8월 11%, 9월 15.9%로 점차 확대됐다. 20㎏ 기준 쌀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도 넘어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현재 20㎏ 기준 쌀 소매가는 6만7237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슷한 무렵 쌀값이 5만2980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오른 것이다.
정부가 쌀값 급등에 따른 대책을 시행했지만 좀처럼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 양곡 5만5000t을 대여 방식으로 유통 업체에 공급했다.
지난해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한다며 과도한 물량을 격리해 올해 쌀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예측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6만200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다만 수확기가 지나고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쌀값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쌀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쌀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전년 대비 0.3%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올해 수요량 대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물량은 16만t에 달한다.
앞서 일본 쌀값이 고공 행진하자 한국에 방문해 쌀을 사가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났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약 10개월 간 이례적인 쌀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 고온 현상에 생산량이 감소했고, 일본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 급식에서 쌀밥 제공 횟수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두 차례나 풀었지만 쌀값 급등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인들이 한국에 방문해 쌀을 사가는 사례가 눈의 띄게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인 A씨가 “한국 서울에서, 이번 미션은 쌀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쌀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한국의 경우 식물검역소에 가서 용지에 여러가지를 기입하지만, 견본도 있어 간단하다. 창구에 용지와 가지고 나갈 물건을 보여주면 된다”며 쌀을 가지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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