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美 기자간담서 보유세 강화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세금 대책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