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 4800여 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AI 중소기업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성장 단계별로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은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중소기업의 세무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도 시작한다.
조준희 AI·소프트웨어협회장은 국세청의 세정 지원 방안에 대해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AI가 창업과 고용 창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견인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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