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다. 실무진 논의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장이 자주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전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각 기관 국장급 실무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각도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실무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18개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직접 만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와중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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