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장 강등 발령 허용,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이른바 ‘항명 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파면을 추가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연금 50%가 삭감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목표는 연내 처리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강등 보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검사장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해 부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도 앞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전관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진실 공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날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또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징계 논의를 멈춰 달라는 노 대행의 요구에도 ‘검사파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성국 동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신분 관련)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에 불과한 것들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검사가 독립성과 공공성 등을 상실한 업무 수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고 이주훈 대전지검 검사는 “부당하게 검사를 파면한다면 국가 재정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대장동 사건 총공세에 나서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찾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하고, 지휘하고,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장동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검사파면법 추진을 두고는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 제도”라고 질타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을 맞춰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번 주 내에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7일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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