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세계 지도를 ‘북쪽을 올린 지도’가 아닌 ‘동쪽을 올린 지도’로 보면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역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지만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 위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요소”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위기 발생 시 새롭게 돌파해야 할 ‘외곽 전력’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작전공간의 내부에 위치한 전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위치를 주요 도시와의 거리 계산과 함께 부각시켰다.
그는 캠프 험프리스가 “평양에서 약 158마일(254㎞), 베이징에서 612마일(985㎞),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805㎞) 거리로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며 한국에선 북방 러시아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해양 활동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스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 지도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파트너 국가를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전략적 삼각 개념은 전통적인 양자 동맹구조를 넘어 3자의 계획 논의를 위한 유용한 협력 틀(framework)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전략적 중심성과 (적에 대한) 비용 부과 능력, 일본은 기술력과 주요 해상교통로 통제, 필리핀은 남쪽 해양 축의 접근성과 태평양-인도양을 잇는 주요 해상로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3자 협력의 효과에 대해선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며, 특히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신뢰성 있는 연합 억제력,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동맹의 기본 임무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이 지도가 강조하는 ‘한반도 중심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해선 “조건에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연합사) 지휘부 내 보직 및 역할은 변할 수 있으나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은 지휘관계의 지속적 정교화과 모든 영역의 작전적 연계성 강화, 양측 계획 절차의 더욱 긴밀한 통합을 의미한다”며 “동맹은 하나인 상태로 역내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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