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는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냈다.
북한은 3800자 분량의 논평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평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 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이라 자체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