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안보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으로 핵 위험 확산 심화’라는 제목의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겸 교수 기고문에서 “한미 핵잠수함 협력 추진은 동북아시아에 도화선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며 “NPT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이 지역에 군비 경쟁과 정세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잠이 배치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만큼 한국의 해상 활동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전통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해양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돼 이미 취약한 한중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는 무모한 핵실험의 무대가 아니며, 추가적인 핵 확산으로 인한 안보적 결과를 감당할 수도 없다”며 “역사는 무모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모험심 넘치는 자의 도박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며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날에도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핵잠수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겸 선임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역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핵잠수함을 프레임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시각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하는 한국의 입장과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도 “한국의 핵잠수함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여한다면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중국이 관영매체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핵잠수함 협력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회복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 중·일 간의 갈등 심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 대응은 피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후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의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며 다소 수위를 조절한 표현으로 우려의 시각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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