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해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민간 주택 공급을 파괴한 건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라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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