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범위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 외곽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난 3년간 하향 안정화되면서 토허구역 해제 적절한 타이밍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 대형 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8만 7111㎡에 최고 60층 내외의 업무·상업·주거·문화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철 3·7·9호선이 모두 지나는 트리플역세권에 한강변 입지까지 갖춘 최적 조건으로, 강남 도심(GBD)·여의도(YBD)·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 금리 반등: 가계대출금리가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연 4.24%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98%로 올랐다. 금융당국의 총량 중심 관리로 향후 대출금리가 시장 지표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오세훈 “국토부와 서울 외곽 토허구역 해제 논의…타이밍 보는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범위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외곽지역의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토허구역 해제 적절한 타이밍을 국토부와 모색하고 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 해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는 정부·서울시·주민대표 3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 해결을 재차 촉구하는 모습이다.
2. ‘트리플역세권’ 고속터미널, 최고 60층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8만 7111㎡에 최고 60층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된 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해 현대화하고 지상부에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부지를 3개 획지로 나눠 총 6개 건물이 들어서며 조례상 상한 용적률은 800%다. 지하철 3·7·9호선이 모두 지나는 트리플역세권에 한강변 입지를 갖췄으며 한강 연결 입체 보행교도 구축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도시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3. 가계대출금리 4.24%…11개월만에 상승 전환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금리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연 3.98%, 전세대출은 0.02%포인트 상승한 연 3.78%를 기록했다. 한은은 10월 중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총량 중심 관리로 은행의 자체 가산금리 조정보다 시장 지표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위례 뉴스테이’ 2년 임대 연장 가닥
의무 임대 기간이 처음으로 종료되는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다. 2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의 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000210)㈜, KB증권은 2년 임대 연장 후 분양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년 추가 임대 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만큼 무주택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산 방식은 2030년까지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49곳, 3만 9430가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 골드만삭스 “韓, 원화 약세 압력 커…서학개미 환헤지에 稅혜택 필요”
골드만삭스는 27일 원화 가치 반등을 위해 서학개미에 대한 환헤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해외투자 흐름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정부가 개인의 환헤지에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환헤지 상품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모습이다.
6. 저성장 고착화…“2027년까지 1%대 성장”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7일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 1.8%로 예상했으며 2027년은 1.9%를 제시했다. 이는 195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은 ‘금리 인하 기조 유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기’로 바뀌어 매파적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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