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최고 수준 제재를"…시민단체들 분쟁조정 신청

개인도 로펌 통해 집단소송 추진…로펌당 수천명 참여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 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성립 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은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이후 800여명의 이용자들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와 로피드 법률사무소에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각각 3000여명, 2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