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특정 지역만을 타깃해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이다.
예컨대 조부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하고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증여방식이다.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 수증자인 미성년 자녀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증여세 절세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미성년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아빠 찬스’로 해결하는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도 모두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산가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가 횡행할 경우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7708건이며 이 중 2934건(38.1%)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졌다. 특히 미성년자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아파트 등 증여는 전체 증여(223건)의 60.1%인 13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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