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10차 한국국제교류재단(KF)·CSIS 한미전략포럼 영상 축사에서 8월·10월 한미 정상회담 핵심 성과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한미 동맹이 그저 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의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 견제라는 협력의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프리츠 부차관보는 올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투자들이 운영되기 위한 한국이 지원이 필요하다.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미국 노동자들에게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달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 차관보),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 부회장을 각각 접견하고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전체 전력의 상당수를 원자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연료의 농축·재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이는 핵 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모건 선임 부회장과 슈라이버 의장도 한국이 비핵화·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비확산 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