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 정보 통합 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 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한국행(行)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 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이들 10개국에서 출발한 마약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적발량의 83% 차지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 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 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 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 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레이 전담 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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