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커"

법관평가 등 의안 3건 모두 가결

與도 논란 의식 추가 논의 결정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존재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실증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또한 단기적인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역시 위헌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