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적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것에 맞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에선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program)’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로, 9년여 만에 발표됐다.
특히 시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 NSS에서 인도·태평양 등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왔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大)변국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며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도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해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밝힌 5대 공정은 단결·발전·문명·평화·민심 등이다. 항목별로는 단결과 관련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서술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이고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도 반대하며,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고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발전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점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거론하며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평화 관련, 중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중국은 “WMD 확산 방지 거버넌스에서 유엔이 주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중남미 국가들과 굳게 지키고 싶다”며 “공정·합리·비차별적인 확산 방지 수출 통제 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리스트 등 비(非)국가행위자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에 대한 지원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하고 세계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주의 측면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함정 상호방문, 군사 훈련 심화 등 2016년 문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자원해서 참여하는 기초 위에 중국과 중남미 고위급 국방 포럼을 계속할 것이며, 베이징 샹산포럼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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