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의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중심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국민 참여 장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격하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등 정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과제를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혁신위의 핵심 원칙으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참여·소통이 부족해 의정 갈등이 반복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위해 최대 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해 위원회 논의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와 함께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해 패널 외 일반 국민도 정책 제안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제 설정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개편을 두 축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의제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 참여 확대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에도,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다. 최종 결정 권한 없이 논의·자문에 머무는 구조가 의료개혁 동력을 충분히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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