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해 불법구조물 철거, 비핵화 원칙 재확인, 한한령 해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시진핑 주석에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핵심 현안이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구조물 철거, 비핵화 원칙을 중국의 입으로 약속받고, 한한령 해제의 일정표를 받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2018년부터 우리 서해 앞바다에 16개나 되는 불법 구조물을 알 박았다. 남중국해를 집어삼킨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이제 우리 턱밑까지 들어왔다”며 “양식장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기정사실화하고, 나중에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 야금야금 우리 영해를 잠식하려는 ‘서해공정, 영토 침탈 시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10년 묵은 한한령도 이번에 확실히 풀어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명확한 해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겨냥한 듯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저자세 외교는 우호를 보장하지 않았고, 굴종은 ‘혼밥’과 ‘보복’으로 돌아왔다”며 “국익은 스스로 지킬 때만 존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신·굴욕을 면하기 위해 국익을 내주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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