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47명이 투입되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해 총 47명 규모로 꾸러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참여하고 경찰에서는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합수본에서 근무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해 온 검사들과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인력 등 공공·반부패 수사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원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치인 개인의 금품 수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 간부와 정치권 인사 간 접촉 경위와 자금 제공 경로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까지 참고인과 피의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국회의원도 11명가량 특정했다. 다만 수사는 개별 정치인의 금품 수수 혐의 확인에 집중돼 왔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8~2019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명품 시계의 정확한 가액 산정과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체제에서는 수사 대상이 현재 경찰이 파악한 11명 선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들이 새로 드러날 수 있고 금품 제공이나 정치적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정치인과 교단 관계자들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종교단체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교단 간부와 실무 책임자들이 정치권 인사들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 금품 제공이나 정치적 지원이 개인 차원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교단 차원의 결정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 시기 대규모로 이뤄진 당원 가입이나 선거 국면에서의 집단적 정치 활동 역시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일정도 빠듯하다. 2018~2019년을 전후해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걸려 있어, 합수본은 출범과 동시에 핵심 관계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뇌물죄의 경우 전 전 장관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현재까지 3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면서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가 최장 10년이다. 다른 정치인 관련 의혹들 역시 비슷한 시효 문제를 안고 있어 합수본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총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천됐다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1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시 일선 지검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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