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경찰청은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재된 사건들을 병합하고 과거 수사 기록 등을 분석해 극우 성향 시민단체에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소녀상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한 또는 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설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둔 채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앞에서도 유사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간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경찰이 강경하게 입장을 선회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달 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모욕 챌린지를 벌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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