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는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되는 국가혁신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R＆D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각 부처간 중복 투자가 나타나는 등 국가 연구 개발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말하며 “과기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과기부의 조직개편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 R＆D 연구사업 및 관련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을 갖고 조정과 기획·평가 활동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갖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초과학, 우주, 원자력, 과학문화 및 인프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집행조직으로 이원화 된다.
새로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조정·평가기능과 함께 예산의 심의·조정·배분의 역할을 맡게 되며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과기부의 기존 조직은 나노기술(NT)과 생명기술(BT) 등 대형 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과 기초 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만 담당하게 되며 그 외 조정·평가기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R＆D 연구사업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개별부처로 각각 이관된다.
과기부는 기존 과학기술정책실의 대부분의 업무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고 기존의 연구개발국을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기반, 원자력, 우주개발, 국제협력, 기초연구개발 등 5국 체제로 개편,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인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를 충원 활용하고, 직위 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하며, 혁신형 과기정책 인력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 직위 순환교류를 정례화하고 산·학·연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출연연 과기부 산하로 이관
국무조정실 산하의 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되는 등 개편작업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19개 국가 출연연구소는 국과위로 소속이 바뀌어 과기부 산하로 이관된다. 과기부는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정책의 혼선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6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과기부 조직 개편에 대해 과기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 등 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과기계의 한 전문가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아 효율적인 분배와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을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과기부의 집행기능을 관련부처로 이관함으로써 산·학·연 간 공동연구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존의 경제부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마저 부총리가 되는 것은 정부조직의 지나친 위상강화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기부가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기존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효율적 예산배분 의문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접촉해야할 부처가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처, 국회 등으로 늘어나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과기부에서 이관해야 할 집행기능 중 상당부분을 유지함에 따라 일부 정책과제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간의 경쟁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초 과기부는 기존 업무와 직원은 당초 20%만 남기고 유관부처로 이관시키려 했지만 안팎의 심한 반발에 직면해 고심끝에 우주항공, 원자력 등 기초기술 사업과 63%의 직원을 존속시켰는데 이는 집행기능의 이전의 측면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한 역할분담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산자부 일부에서도 과기부가 조정기능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위 산하로 이관되면서 과기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소속 부처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99년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로 개편되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과기부 통제를 받는다면 연구기관들은 과기부의 입장과 정책적 논리만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의 개편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기부와는 별도 조직을 국가위 밑에 설치해 예산기능을 맡기더라도 과기부는 집행부처로서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장기 성장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총리 격상과 함께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조정·집행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 과기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본혁기자 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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