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힘'이 선진국 만든다

'보이지 않는 힘'이 선진국 만든다 ■ 2008 희망의 원년 '소프트 파워 코리아'를 향해산업화엔 성공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문화·지식 중심 질적 성장통해 國格 높여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관련기사 • 매력있는 한국이 성장의 원천 •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이냐, 중진국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건국한 지 60주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했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은 발전 모델이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뤄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반도체ㆍ자동차ㆍ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는 ‘후발 추격’이 아니라 선진국과 선두경쟁을 벌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 47개국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국가 만족도는 45위에 불과했다. 전쟁상태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다음으로 낮았다. 후발국들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 안달인데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까.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해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교육ㆍ휴식공간ㆍ사회보장ㆍ질서 등 사회공공재가 쌓이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개인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사회는 가난한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사회적 부를 키우지 않으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브릭스(BRICs)의 추격이 맹렬하다.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남북관계 불안정성, 성장잠재력 후퇴 등의 위기요인이 널려 있다. 특히 성장률 자체를 높이기가 쉽지 않고 성장이 고용ㆍ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게 떨어진 실정이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GNI) 1만~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과 3만~4만달러를 위한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종래의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질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높아진 경제력에 걸맞게 제도ㆍ관행ㆍ의식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지식과 혁신으로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기업경제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문화ㆍ사회적 성숙도, 삶의 질, 국제적 위상 등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이를 수 없고 지속 성장도 불가능한 시점에 다달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국 60주년은 대한민국이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파워를 확충해 국제적으로 ‘닮고 싶은 나라’ ‘매력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고급 인력 양성 및 생산성 제고, 사회갈등 완화, 국민의식 개혁, 정치안정ㆍ규제개혁ㆍ법치주의 등 국가 거버넌스 개혁, 동북아 거점국가로의 도약 등이 필요하다. 서울경제가 신년 기획 시리즈로 ‘소프트 파워, 코리아’를 게재하는 이유다. 입력시간 : 2007/12/3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