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대책을 4일 발표했다.
회생 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이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좋은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빚 독촉, 재산 압류 등이 금지되는 점을 이용해서 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재신청자의 경우 회생 관련 서류 심사도 더 엄격하게 한다.
회생 신청자가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으려고 재산 축소, 은닉 등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 1일 이후 신청된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회생위원이 채무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각종 부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엔 채무액수가 1억원 이상인 사건만 심층 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액에 상관 없이 면담 조사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 회생은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부정한 채무자는 적시에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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