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민주 공약대로라면 해마다 13.5%씩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치권이 이렇게 상승률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마치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됐고 구체적인 인상폭만 남았다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꼴이 됐다. 이러니 외곽단체들이 벌써 여의도 새누리당사로 몰려가 ‘최저임금 인상’ 플래카드를 내거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산성과 생활안정·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매사에 시시콜콜 끼어들고 있으니 논의에 혼선이 빚어지고 위원회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판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국의 사례처럼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고용 유연성이 갖춰져야 제대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처럼 노동개혁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주장에 개의치 말고 경제도 살고 근로자도 만족하는 최적의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해 무산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문제도 올해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제 도입 30년을 맞아 위원회가 더 이상 외부 간섭에 휘둘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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