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나랏돈 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호창성(구속) 더벤처스 대표가 스타트업(startup· 신생 벤처기업) 회사에 정부 보조금을 뒷돈으로 요구한 ‘갑(甲 )질’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타트업 회사들도 보조금 편취의 공범으로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어 처벌 기업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검찰 관계자는 “호 대표가 스타트업 회사 5곳에 ‘투자를 해줄 테니 정부 보조금 상당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 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검사)은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창업 투자·보육 기관인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한 호 대표가 스타트업 회사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4일 구속했다.
팁스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업체에 1억∼2억원의 투자와 멘토링을 제공해주면 정부가 5억∼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받아가는데 통상 지분율 10% 정도의 시장가격이 형성됐다고 한다.
하지만 호 대표는 스타트업 회사 5곳으로부터 회사당 20∼35%의 지분을 받았다. 검찰이 그 이면을 들여다본 결과 호 대표가 “우리 덕분에 보조금이 나오니 보조금을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 달라”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대가로 정부 보조금을 뒷돈으로 요구해 챙겨간 셈이다.
이에 따라 호 대표의 구속 이후 계속됐던 벤처업계의 반발도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엑셀러레이터가 지분을 얼마 가져갈지는 스타트업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더벤처스가 통상보다 많은 지분을 가져갔다고 처벌하는 건 검찰이 팁스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사와 스타트업 회사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지분율을 10%로 할지, 30%로 할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자신들 돈인 것처럼 지분에 반영해서 가져가는 건 명백한 보조금 편취”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호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호 대표에게 보조금 상당의 지분을 제공한 스타트업 회사들도 같이 기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호 대표는 2007년 자신이 창업한 업체 ‘비키’를 2,000억여원에 일본에 매각하는 등 성공으로 ‘벤처 거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서민준·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