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6일 인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고 실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사상 최고”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며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15~64세 기준)은 65.7%로 중간 목표치 66.9%에 한참 못 미쳤다. 게다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 고공행진하는 청년실업률, 기업 정년 연장 의무화(60세까지), 경기 둔화 등 온갖 악재로 고용률이 남은 1년 반 사이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가장 아픈 부분은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 5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2∼3년 후 수요가 줄어드는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전직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5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노동 5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나오는 기본방향대로 진행하고,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시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주고 필요하면 유도해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반박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 넋과 관련해 이민에 대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민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가 됐다”면서 “고학력, 젊은 외국 인력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데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승한 국제유가와 관련, “안정적인 유가에 도달했는지 예측하기 이르지만 배럴당 50달러 정도로 안정되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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