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대우조선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 대상에 사외이사를 넣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대우조선 사외이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사외이사들은 회사가 부실을 감추는데도 제대로 감사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이나 했다. 정부나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손을 다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연간 6,000만원이 넘는 보수는 꼬박꼬박 챙겼으니 회사가 멀쩡할 리 있겠는가.
사외이사를 거수기로 만든 원죄는 전문성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을 내려보낸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대우조선이 ‘국영기업’이 된 후 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60%가 관료나 정치권 인사다. 현 정권에서는 낙하산이 더 늘어났다. 회계사기가 드러나 뒤숭숭한 와중에도 ‘정피아’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하산 사외이사는 대기업·금융기관 등에 수없이 널려 있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외이사들이 수두룩하니 경영감시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한 경영분석 기관이 30대 그룹 180개 계열사의 지난해 이사회 의결 결과를 분석해 보니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99.6%에 달했다. 심지어 이사회 참석조차 않는 사외이사도 부지기수다. 사외이사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낙하산이든 아니든 사외이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상법에도 사외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우조선 소액주주 소송을 계기로 사외이사가 놀고먹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일깨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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