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인건비나 따먹으려고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의 84.3%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해진 탓이다. 도금·용접·주조 등 뿌리업종에 지원대책을 쏟아부어도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이 산업계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는 잦은 이직이나 기술력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중소업계가 생산성이나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화를 간절히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인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고용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매기거나 쿼터를 축소하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년으로 제한된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관리업무가 부처별로 산재해 규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만 내놓는다는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 난민사태 등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외국인 제도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한 때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영세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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