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로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전국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구축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 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며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도 공개돼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지자체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제공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 이외에도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가 추가 개발된다. 또,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다.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고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며,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