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물가를 2%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한국은행에는 비상이 걸리는 요인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겐 보탬이 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 지연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8일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8월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내달 초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발표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료 한시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실제론 상승률이 1.4%에 달했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방식이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한 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7월 요금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로인해 소비자물가도 상당 부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19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 영향으로 전력·가스·수도요금이 2.0%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올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0.9% 오르는 데 그쳤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은 0%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쳐 작년 9월(0.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달성할 중기 물가안정 목표는 연 2%인데 최근 실제 물가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낮은 국제유가 등 물가 하락 요인이 산적해 있어 단기간 내에 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 유가 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물가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기 어려워 보여 오는 10월께 한은 총재가 또다시 물가목표 달성 실패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수도 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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