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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엔 안 한다더니... 브렉시트 속도내는 메이

법률가 자문 얻어 의회 표결 없이 협상 추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을 서두르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영국 총리실 소식통은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로 드러난 영국 시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며 “신속한 협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메이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영국 의회의 승인 없이 유럽연합(EU) 탈퇴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국민투표 결과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탈퇴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의회 표결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의기구인 의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메이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브렉시트 협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국 하원 전체 650명 중 4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던 메이 총리가 EU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미룰 경우 불리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26일 토마시 프로우자 체코 EU 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호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봄까지 영국이 협상 시작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회원국들이 영국에 불리한 새로운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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