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야유와 고함이 나와서 적지 않게 놀랐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고함을 질렀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존중과 경청은 협치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저희당 의원들은 야당 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겠다. 야3당은 어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배치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연장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야3당의 어제 합의는 국정방해, 국정마비 행동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는 야당에게 늘어난 의석수만큼 국정의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 참으로 유감스럽다. 임명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사실상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권한남용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집필한 헌법학 교과서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능력부족, 부하직원에 대한 과와나 범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국무위원 구성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등을 널리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학 교과서 어느 구절에도 임명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된지 하루되지 않은 김재수 장관은 도대체 무슨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성낙인 총장의 헌법학 교과서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해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부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슬기로운 자제가 뒤따라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모두 2차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두 건 모두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것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슬기로운 자세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해임건의안 통과 다음 해에 있었던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패배했다는 점을 현재 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법사위 차원에서 다루기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문제다. 8월 12일 3당 원내대표가 ‘제 7항 국회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고 서명했다. 또 다시 이 합의사항을 야3당은 어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검찰개혁특위 별도구성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 사드대책특위 사실상 사드반대특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아보겠다고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이 이렇게 국익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펑펑 낭비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야당 원내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품격과 현실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더 이상 바쁜 사람 불러다가 하루종일 앉혀만 놓기, 해당사항과 아무 관계없는 증인부르기, 호통주기, 겁박하기, 망신주기, 이런 것을 일삼는 갑질국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필요성을 재확인 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물론 사드배치 관련 인식에 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지만 한-중정상의 사드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미중 협의를 기초로 주변국 소통과 협조 요청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한반도 사드는 조건부 배치다. 사드배치는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핵 위협이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면 사드는 철수될 것이다.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파탄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야당은 김종인 전 대표의 ‘한미관계는 생존의 문제, 한중관계는 경제문제’라는 고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우려 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이정현 당대표, 최연혜 최고위원 그리고 12분의 국회의원들과 정부측으로부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는 한진해운물류 관련 TF팀 팀장이다. 그래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 정부측 관련자에게 촉구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보면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145척 배 중에서 현재 출발해서 바다에 떠있으면서 목적지 항구에 접안하거나 하역이 되지 않고 있는 배가 87척이고 출발해 있는 배를 포함하면 전부 97척이 문제가 된다. 첫째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배를 운항하고 있는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진해운의 자산가치 있는 자산이 담보 되거나 그룹차원이나 대주주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액은 해양수산부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1천억± α 여기에 이번에 필요한 돈은 이정도지만 전에 밀린 외상값, 기름값 등 다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급히 배를 접안하고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돈의 지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진해운, 한진그룹 그리고 정부는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적으로 하도록 말을 했다. 두 번째로 개별 개별 항구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와 해수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나라가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오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가 고용유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면밀하게 부산을 비롯한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배에 타고 계시는 분이다. 벌써 일주일째 배에 타면서 안전문제, 식수, 음식 관련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 분들의 생존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우선으로 오늘부터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법원에 대해서도 8월 31일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데 빨리 회생이냐, 청산이냐를 판단해서 가급적으로 회생되는 쪽으로 빨리 판단 내려 줘서 남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물류의 어려움을 덜하고 경제의 부담을 덜하도록 법원에 대해서도 촉구드린다. 마지막으로 현재 1조2천억원 정도의 선박건조펀드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적선에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타 언론기관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를 마치고 앞에 나가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추석을 맞이해서 말씀드린다. 추석을 맞이해서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 중진의원과 함께 민생현장을 방문할 것이다. 오늘 이정현 대표께서 1박 2일 일정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 경대수 국방위 간사, 윤영석 대표비서실장, 대변인 등과 함께 병영체험 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추석 전까지 현안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은 곳, 소외받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민생방문의 목적은 즉흥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거나 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다. 낮은 자세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당에 돌아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의원들의 동행 참여를 부탁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사항 간략히 두가지만 보고드린다. 어제 주요당직에 대한 대규모 인선이 있었다. 지금까지 총 26개의 당직인선을 완료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연구원장,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개의 당직인선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목요일 최고위 직후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담당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원 위촉 문제, 실무지원 부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4차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당헌에 따른 당규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7월 지도부선출방식 변경으로 출발했던 당헌당규의 전면적인 재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금번 당헌당규에 담긴 개정취지와 혁신의지가 당무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한진해운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정책위의장님 한진해운 관련 말씀 하시는 자리에 배석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한진해운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금 현재 정부도 중요하지만 한진해운 관련 해운업의 생사기로는 이제 법원 재판부에 소 회생절차 재판 진행중이다. 지금 현재 정부도 중요하지만 한진해운 관련 해운업의 생사기로는 법원 재판부 손에 달렸다. 정부와 산업은행 또 한진 자체는 파산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해운업이 활로를 찾길 기대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야3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하는데 이제 이력이 난 것 같다. 그렇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극구 주장해서 추경을 발목잡고 9월 8일, 9일 양일 간에 걸쳐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합의사항 들어가 있다. 지금 와서 야당에서는 준비가 덜 되었으니 청문회를 미루자고 한다.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깜깜하다.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계시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대로 9월 8일, 9월 9일 양일 간에 걸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늘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정부질문, 그리고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 간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저희당은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해 원내대책회의를 사전점검회의, 또 국정감사대책회의, 국정감사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위원장들과 간사들께서는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법사위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검찰개혁 문제를 법사위 논의사항으로 미뤄놓았다. 그런데 어제 야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특위 구성 건을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의사항 위반이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을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겠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이지만 환노위와 교문위에서 날치기 처리가 있었다. 예산안은 법사위에 오지는 않지만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사항이면서 날치기가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천명해드린다. 세 번째로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서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 대립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적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교문위나 환노위처럼 날치기 증인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법 57조2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 증인채택의 건 등 안건의 대해서 여·야간에 대립 이견이 있을 경우, 날치기가 우려될 경우에는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안정조정제도 활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야당이 증인채택에 관련해서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할 수 없다. 합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부산시장
반갑기도 감사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정진석 원내대표께 감사 말씀드린다. 사실 오늘 아침 한진해운사태와 관련해서 당정회의가 있다고 하길래 급히 오는 중에 교통체증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당도하지 못하고 지금 왔다.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한진해운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해운국가의 신임도와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될 것이다. 당장 하역 현장이나 해운 현장에서 해고사태가 일어나거나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들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산하고 있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측에 3가지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었다. 첫째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확대 그리고 범정부차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추가금융 지원이나 물류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화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 환적 허브항으로서 국제경쟁력유지를 위해 한진해운 속한 CKYHE Alliance의 화물이탈방지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환적화물유치지원강화, 범정부차원의 마케팅 지원 또 부분의 적취화물 조속처리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한진해운 거래계보의 미수채권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마련과 지역 업체 지원비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법정관리인과 지역채권 우선지급 및 해운기금조성 등 이런 것들은 정책위의장 말씀 들어보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 제가 개인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진의 조양호 회장의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 의지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자구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그런 정황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 차원에서 불러서 확인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럴 때야 말로 어느 한 개인의 또는 한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전체의 경쟁력 훼손이 되고, 해운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불러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앞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조선해양청문회 실시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다. 대우조선해운 청문회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8일, 9일에 실시된다. 조선해운청문회는 3당 대표 간에 몇 차례 논의 끝에 결정이 되었고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연석회의로 하기로 합의된바 있다. 야당에서는 연기를 주장하지만 그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8월 26일 여야합의로 청문회 계획을 확정한바 있다. 또한 증인, 참고인 50여명을 이미 소집, 통보를 했다. 일부 자료수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원 15분이 자료를 냈고, 낸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모두 제출하도록 정부와 약속을 했다. 따라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선해운의 부실 원인을 국민시각에서 철저히 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해서 조선해운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법사위원장 말씀에 상임위에 상황으로 첨부 말씀드리겠다. 저희 농해수위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 법안을 합의 없이 상정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상임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구성 요구 준비 끝냈다. 그래서 요청하려고 하니 저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과정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세월호에 관련되었다.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도 前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 그리고 새만금 투자 MOU 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핵심간부들, 임원 및 경영자를 부르는 증인채택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합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백남기 농민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논의해야지 농해수위에서 전현직 경찰총장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와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여당으로서 국정조사의 취지, 효율적 국정조사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대처하고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 저는 아침 한진해운 문제관련 회의를 참석했는데 답답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 문제를 들면 정부에서 2가지 통일된 대책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해수부와 채권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금융위의 입장이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개인회사에게 금융지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해줄 수 없다는 법과 원칙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운업계 앞으로 전망 등 노동관련 문제, 부산항과 인천항의 미래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물류시장이 우리나라의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제가 파악하고 느끼는 것은 세계해운시장에서 유가 전쟁과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진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계 시장 속에서의 지금 먹고 먹히는 전쟁 속에서의 문제도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5억 짜리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2억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장에서 지금 다른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전적으로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7위의 해운회사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회사가 청산 되었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국제환적이라던가 국제허브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해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미흡하다. 그래서 당에서 좀 더 치밀하고 또 전체적인 미래까지 예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정부한테 뭔가 건의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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