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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현 제재로는 북 핵개발 저지 못해”…북미대화 제언

“中, 한미일과 이해관계 달라…중국과 연대하는 제재 제기능 못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재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미일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보다 북중 접경의 불안정화를 우려하는 이상, 중국과의 연대를 축으로 하는 제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2020년까지는 100개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새로운 도발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대북 압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북미 교섭이 시작하기 전까지 냉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맞서는 상황에 관해, 협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완전한 핵 폐기는 아니더라도 핵 개발 계획의 정지를 검증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갈루치 전 특사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와 함께 이달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의 북미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바 있다.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이달 11일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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