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총리 후보자의 위상은 ‘책임총리’ 형태가 될 것이다. 청와대 측도 이번 인사를 하면서 “거국내각의 취지를 살리고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內治)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내년 대선까지 정부를 중립적으로 꾸려가야 하는 책임총리의 위상으로 보면 한때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김 후보자의 인선은 나름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임명동의안뿐 아니라 사전 절차인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한때 같은 진영에 있던 인사를 총리에 기용했음에도 야권은 일제히 이번 인사에 대해 “독선에 절망”과 “국면전환용 물타기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그동안 회피했던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임명안의 국회 통과가 난망할 듯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국민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정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해명과 ‘책임총리’ 임명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 없이 덜렁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발표한 인사에 대해 내용을 떠나 형식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입장 표명과 함께 그럼에도 국정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책무의 엄숙함’을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