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각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으로 매년 늘어나던 보건복지부의 보건 부문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한국을 할퀴고 지나간 지 2년도 채 안 지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신·변종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을 뺀 보건 부문 예산은 9조9,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0억원(1.95%) 줄었다. 지난 2011년 7조2,700억원이었던 보건 부문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5년 10조234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그해 5월 메르스가 확산되자 총 1조1,221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7,637억원을 보건 부문에 투입했다. 결국 2015년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 예산은 10조7,87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보건 부문 예산은 2015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메르스 발생으로 추경을 편성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일 뿐 본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2017년에는 아예 본예산조차 깎여버렸다. 보건 부문 예산이 감소한 것은 복지부가 1948년 사회부로 태동한 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보건 부문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 예산이 올해 559억3,700만원에서 2017년 40억8,900만원으로 무려 518억4,800만원(92.7%) 감소했다. 검역 관리 예산도 123억2,700만원에서 81억5,200만원으로 41억7,500만원(33.9%) 줄었다. 결과적으로 내년 보건 부문 예산(9조9,164억원)은 복지부의 총 예산(57조6,628억원)에서 17.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 부문이 홀대받고 있다고 느낀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과 1~2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가 내년 보건의료 예산을 줄인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따져보면 그때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복지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부처개편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건 파트를 떼어내 질병관리본부 등과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보건 부문이 떨어져나가면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통합 논의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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