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의 혁명이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중심으로 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O2O·online2offline)’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닌 세계다. 물질로 이뤄진 현실은 소유의 가치관이, 정보로 이뤄진 가상은 공유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데이터로 융합하면서 인간에게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세계의 융합은 필연적으로 제도의 혁신을 수반하게 된다. 바로 O2O 정부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당연한 명제가 될 것이다. 현실의 정부가 분절된 부처의 집합이라면 가상의 정부는 융합되는 부처들의 협력이 될 것이다. 현실의 정부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가상의 정부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이합집산해 개편해왔다. 정보통신부를 분할해 과학기술부와 산업부 등에 합친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어떤 정부 형태에도 만족은 없다. 일차원의 정부 조직 구조에 다차원의 정부 업무를 대응시키는 것은 원초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다차원 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 조직 모순의 극복 방안으로 기업들은 매년 조직 개편을 해왔다. 연구·생산·영업·관리 등 기능별 조직에서 사업부별 조직으로 바꾸면 사업단위 문제는 줄어드나 기능단위 문제는 증폭된다. 어떤 형태의 오프라인 조직도 다차원의 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O2O 조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늦었지만 정부도 O2O 기반의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바로 정부 4.0의 탄생이다.
오프라인 조직의 이합집산은 대부분 혁신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조직 개편 스트레스에 빠져든다. 방대한 문서와 복잡한 업무 협력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 최소한 6개월은 사실상 정부 업무의 공백 상태가 된다. 엄청난 공문서와 대외 협약들이 밤샘 작업으로 밀려들고 명함을 포함한 비용도 녹록지 않다. 떼다 붙이는 식의 오프라인 부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온라인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보자. ‘정부 4.0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정부와 1대1 대응되는 온라인 정부가 국민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4.0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O2O 융합의 정부 4.0은 현재의 정부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장점은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다. 일류 기업들은 이미 내부 지식 공유 체계를 구축해왔다. 혁신은 융합을 통한 창조로 가능해진다. 융합은 연결성이 증대돼야 한다. 연결성 증대는 개방으로 뒷받침된다. 정부 부처 간 다양한 협력의 장이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4.0에서 꽃피게 될 것이다. 부처 내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 장점은 데이터 축적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과 예측 및 맞춤의 가치 창출이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의 축적 데이터는 새로운 민원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최선의 맞춤 대안을 만들 것이다. 규제 처리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한다면 최적의 규제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 정보에서 개인정보와 안보정보는 분리해 처리돼야 한다. 데이터 분리가 정부 4.0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영국이 어떻게 90%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로 분류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분리된 갈라파고스 정부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데이터를 통해 융합하는 정부 4.0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제도의 길을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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