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11일 야권이 황 대행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다음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권이 그간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황 대행 측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 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안보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국정 수습의 주도권을 황 대행이 아닌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황교안 대행체제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식의 국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행은 지난 10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 장악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11일에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날 내린 지시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국정을 챙겼고 12일과 13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청와대 조직 접수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12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가 과연 국정 수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지만 정치권과 황 대행 측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무엇보다도 야권은 황교안 체제를 대선 전 과도정부 형태로 볼 뿐 책임 있는 국정운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적임자가 아니고 사실은 물러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국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일단 묵인할 수밖에 없다”며 “노무현 정부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와 같은 현상 유지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도 여야정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행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다 여야 또한 각자의 주장이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야당에서 협의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황 대행을 정부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황 대행을 정부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데 사드 배치나 위안부 협상 등을 관련 국가와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사안을 보면 우선 사드부터가 문제다. 사드 배치는 황 대행이 7월 경북 성주에 직접 내려가 성난 민심을 몸으로 막아가며 지켜낸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면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꼴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재협상에도 나서야 하는데 이는 권한대행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야당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주장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는 의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사드와 한일 GSOMIA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위안부 협상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안 모두 황 대행이 총리를 맡은 시절 진행된 일이다. 여야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이끌어내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황 대행의 보폭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또한 황 대행을 전폭적으로 보좌하기가 다소 난처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행은 야권의 압박과 박 대통령의 복귀 의지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돼 이도 저도 못할 수 있다”면서 “처신이 대단히 노련한 사람이라지만 균형점을 찾아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맹준호·임세원·박형윤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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