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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원자력잠수함 개발 예산 없다’

3천t급 잠수함 3번함 건조 착수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국산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 비용이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를 14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7년 국방 예산에 국산 원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책정됐으며 이르면 장보고-Ⅲ 배치 3 잠수함부터 원잠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자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9월초 제출한 예산요구안에는 원잠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으나 북한이 5차 핵 실험(9월9일) 이후 편성됐다 다시 삭제되는 과정을 거쳤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1억원의 연구용역예산이 편성됐으나 예결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며 “예산 당국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려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쓰라고 요구하는 통에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원잠 건조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예산 확보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변 국가들도 서로를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에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굳이 핵잠수함이 아니라도 차세대 해상초계기 등의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거리 5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국산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 1) 3번함의 건조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3번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기존 1, 2번함과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건조될 예정이며, 건조기간은 85개월, 계약 금액은 6,300억원이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Ⅲ’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배치된 209급(1천200t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배치 1은 ‘장보고-Ⅲ’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함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된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6개가 장착돼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해군은 이어 배치 1보다 수중작전과 무장능력이 향상된 장보고-Ⅲ 배치-2(3척)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배치 2에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건조를 맡게 될 1순위 협상대상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됐다.

해군은 나머지 3척(장보고-Ⅲ 배치 3)에 대한 건조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이 잠수함의 추진동력을 원자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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