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줄여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를 두고는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유발한다’는 주장과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는 겹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불가피한 해법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부딪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토론회에 앞서 23일 공개한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 2013년 76만명, 2014년 85만2,000명, 2015년 93만8,000명, 2016년 96만2,00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양상이다. 2016년 기준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43만7,000명, 45.4%)의 비중이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9만명, 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만 7,000명, 19.4%) 등의 순이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취업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내국인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감소하고, 1% 늘어나면 근로자의 임금은 0.2~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내국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정본부장은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보고서를 통해 보완적 외국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총량적으로 노동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이지만 부분적으로 직종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며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보완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이후 일자리 초과수요가 예측되지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 변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 증대와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의 도입을 늘리는 반면 저숙련 인력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 본격화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 해보다 2,000명 줄인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주로 3D 업종에서 일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일터가 맞물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옛날 사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축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저숙련 외국인 인력 유입 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산업군도 있겠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고령자들 헬스케어 등 쪽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외국인 인력이 그들을 필요한 산업 분야에 고르게 배치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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