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수백명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해 현재 47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일 소장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변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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