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집권을 전제로 권력기관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 초반 입법·행정·사법 등 3부와 4부로 통칭되는 언론이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것이 관례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 선출되는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의 개혁을 정권 안착륙을 위한 국정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권 주자 중 가장 광범위한 권력기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미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공약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과 판사 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원천 차단해 정치검찰의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대선개입, 간첩조작 사건 등의 연루된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공수사는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언론개혁의 방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송법 개정을 예고했다.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이다. 안 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검사장 중심의 검찰 분권화를 제안했다. 검찰총장 중심의 중앙검찰 조직이 상명하복 체계로 전체 검찰인력을 장악하는 수직적인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 분권화를 위해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현재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만 일반 유권자가 뽑은 검사장은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렬 특검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폐간을 공언하기도 했다.
여권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공수처 설치, 검찰중앙조직 분권화 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차기 정권이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한다면 오히려 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기관 개편에 관련한 대다수 사안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보수 진영이 현재 야권의 권력개편 방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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