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 금액을 찍었다. 가계부채 전체 금액과 증감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수차례 대책에도 잡지 못했던 가계부채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상반기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344조원3,000억원으로 3·4분기(1,296조6,000억원)에 비해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절대금액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가계 부채는 2015년에 비해 141조2,000억원, 약 11.7%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4·4분기(11.8%)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가계부채의 내용이다. 지난해 4·4분기 소위 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대출액은 증가 폭은 13조5,000억원으로 3·4분기(17조2,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과 11월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13조5,000억원으로 3·4분기(11조1,000억원)에 비해 더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5조6,000억원)과 새마을금고(4조7,000억원)의 대출이 증가했다. 또 기타금융기관 가운데 보험기관(생명·손해·우체국)의 대출 증가액이 3·4분기 1조9,000억원에서 4·4분기 4조6,000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금리로 대출하는 대부업체 등이 있는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 증가액은 4·4분기 8조5,000억원으로 3·4분기(5조3,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빚에 억눌린 가계들은 신용카드 사용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4·4분기 판매신용액은 72조7,000억원, 증가액은 4조8,000억원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회사 판매신용은 4조7,000억원으로 3·4분기(2조2,000억원)에 비해 배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열린 민관 합동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가계부채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과 학계와 함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으로 구조 개선 하는 기존 대책들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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