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규모는 총 1,858건에 672억원이다. 단, 2007년 9월 대법원 판결 이전 청구 건은 자살보험금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 청구 건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해 11월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도 있다. 중징계는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가능하다. 기관경고가 나오면 향후 1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하고, 기관경고 보다 높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 되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 대상 중징계의 경우 문책경고가 나오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해임권고는 5년으로 징계 기간이 늘어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