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28일 이 총재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진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지와 올해 정부가 본예산 외에 따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을 꾸리는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재정 당국과 국회 심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금근로자의 실질구매력 상승률이 둔화한 요인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해 4월 미국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단계에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방향에 대한 답변도 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약달러이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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