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7일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특히 해외 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등 규제적 입법과 더불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역시 최근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개혁과 재벌 총수 구속, 사드 배치 반대 등의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노사 문제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들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도 개회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책무”라며 “비첨단 분야를 비롯해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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