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반도가 미국·중국·러시아 등 열강들이 벌이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내에서는 이를 빌미로 한 전략무기 증강이나 핵실험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왕 부장은 한국을 향해 “잘못된 길에서 더 이상 멀리 가서는 안 된다”면서 “새 국면으로 들어선 한반도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한미 양측이 서로를 향해 치닫는 형국에서 벗어나 모두 멈춰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할 이유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이 지금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해해줄 것이라고 강변하며 사드 기지를 겨냥한 전략무기 배치, 사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 군사력 증강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밝힌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경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중국의 압력으로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도 이날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bad behavior)’에 대한 대응”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은 아울러 줌월트 구축함의 한반도 배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줌월트급 구축함은 장거리 표적에 ‘엑스칼리버(Excalibur) 155㎜ 스마트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함포체계(AGS), 57㎜ 함포 등을 갖추면서도 레이더와 소나(음파탐지기)에도 탐지가 잘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까지 갖췄다.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줌월트급 구축함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중 간 남중국해 갈등은 물론 북한의 연안 타격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를 둘러싼 열강의 갈등은 미국과 중국에서 러시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현지 스푸트니크통신은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의원이 이날 “미국의 사드 배치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에 위배된다”며 “러시아가 조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스타트는 냉전 종식 후 미·러가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스타트의 후속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한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날로 격화하는 열강들의 갈등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동북아 순방과 주요국 간 정상회담에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달 15~18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해 북한 문제와 사드 해법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다음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초로 조율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이 군사적 긴장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장이 미중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서로 충돌하려 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원만하게 관계를 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도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한 대립을 피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그 이후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동에서 만나 직접 대화를 통한 관계 재설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유진기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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